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문단 편집) == 내용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Me8aW1ZXx04?start=34)]}}}||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두 화자가 몇몇 중요한 단어를 뒤섞어서 사용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에는 각주가 있으므로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자. >'''이은재''': 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Microsoft Office]]와 한글 워드 등 일괄구매를 하고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네 집행했지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을 아십니까? > >'''조희연''': 그 지금… [[Microsoft Office|MS Office]]하고 아래아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 업무… 그걸 모든 학교가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20여억 원을 절약하고… 그렇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일괄구매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이은재의 발언을 지칭하는 것이다.]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 >'''이은재''': (조희연의 말을 끊으며)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하여 1·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 쉽게 말하자면 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아래 각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 >'''조희연''': 저희가… 학교가 (직접 입찰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9억 원입니다.[* '''입찰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은재가 어느 지점을 노리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만 답변했다.] > >'''이은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조희연''':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와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MS [[Microsoft]]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정확히 두 회사 [[Microsoft]]와 [[한글과컴퓨터]]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입찰도 했고요, 형식적으로… 아니, 그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 >'''이은재''': 자, 그럼 반대로요. 네,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수의계약 했고, 자꾸만 [[국정감사|이 자리]]에서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 >'''조희연''': 네. 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은재''': 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아! 지금 말씀이 잘못되셨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차, 2차에 입찰했는데 입찰하지 않고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자리가 어느 자린데 와서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치고 하십니까!''' > >'''[[박춘란]] 서울시 부교육감''': (마이크 너머에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1·2차 ...... 수의계약 ...... (전달이 제대로 안됨) > >'''이은재''': 제가 보기는요, 우리 교육감님은 자질이 안 됩니다! > >'''조희연''': 아니, 지금 정확히, 정확히… > >'''이은재''': 사퇴하십쇼! > >'''조희연''': 아니, 제가 이거 말씀 (드릴게요). 한글은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1·2차가 유찰되었고,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는 단일품목입니다. 저희가 90억을 함께 준 겁니다. 요약하자면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Microsoft Office]](이하 'MS 오피스')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그 중 예상 가격 기준으로 87.685%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필라테크'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이하 '한컴오피스')는 2번의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유찰(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된다.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구매계약(이른바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수의]]계약[* 입찰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을 받거나 또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뜻한다. 비리 등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거나 유찰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을 체결했다. 이 부분에서 이은재 측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왜 한컴오피스는 예상 가격의 99.99%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즉 '한컴오피스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는가'로 보인다. * 이은재는 조희연에게 "'''워드프로세서 구매 계약을 왜 교육청이 직접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교육청이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혹은 '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려 했다'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어진 질문들에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은 '비용 절감을 위함이었고, 29억 원가량을 절감했다'고 답했다. * 그리고 문답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은재는 "예상 가격의 99.99% 수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은 모든 업체가 제각각의 입찰 가격의 제시한 데다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쓰기 때문에 예상가격의 99.99% 미만의 수치로 떨어지는 게 거의 필연적이다. 반면 하나의 업체만 골라서 한 '수의계약'은 애초부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예상 가격에 근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다. 물품 구매를 하는 기관이 대량으로 거래하고 장기거래 고객이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 줘야겠다고 업체가 판단하면 금액을 꽤 까주기도 한다(업체 보호를 위한 하한선 정도야 있긴 하지만). 실제 교육기관의 거래를 위해 만든 [[학교장터]] 사이트에는 이런 '네고'를 위한 메뉴도 존재한다.]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다. 이은재의 의도는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한글과컴퓨터|특정 업체(의 총판사)]]에 이득을 주려고 했다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질문에서 그 대상이 Microsoft Office인지 한컴오피스인지 조희연에게 환기시키지 못했다.[* [[http://omn.kr/laa1|이은재 측은 현재 Microsoft Office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은재가 한컴오피스의 수의계약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 이은재의 단계를 생략한 '''잘못된 질의로 인해''' 조희연은 이해하기 힘든 질의를 듣게 되어 버렸고 결국 이로 인해 대상을 혼동해 버린 조희연은 '''MS 오피스를 Microsoft에서 구입해야지 그럼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답하고 말았다. 이에 이은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자 '여기가 어딘데 거짓말을 하느냐', '조희연은 사퇴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내용이 다소 혼란스럽지만 [[Apple]]의 [[iPhone]]으로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이은재는 '''iPhone을 [[쿠팡]]과 같은 리셀러로부터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산을 더 써서 굳이 Apple 본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샀냐, 몰아주기 아니냐고 물었는데 조희연은 iPhone을 Apple에서 사지 어디서 사냐고 답변한 셈'''이다. 즉, 이은재로서는 감사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했고 조희연도 수감자로서 틀린 답변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이미 두 가지 논제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재의 최초 발언을 보면 Microsoft Office와 한글을 개개 학교에서 운영비로 구매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운영비를 차감해 자기들 필요분까지 더해서 공동으로 집행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아래에서 논의한 총판이 몇 개니 이런 얘기와는 전혀 다른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를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차피 학교에서 구입하나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나 같은 소프트웨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일괄 구매하는 게 더 싸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는 답변을 하였다. 쉽게 말해서 처음 이은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윗사람 눈치보지 말고 각자 판단으로 구입해 쓰라고 상사와 부하에게 일부러 딴주머니를 채워놨는데, 왜 둘이 돈을 모아서 샀느냐. 혹시 윗사람이 염두에 두었던 상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조희연은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은 Microsoft표 Word 사야 하는 처지인데 [[공동구매|공구]]하고 나눠 가짐으로써 29억 원이나 아꼈으니 되려 잘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거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정확히는 이 답변을 끊고[* 속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라는 말이 나온다.] 이은재는 새로운 주제, 즉 아래에서 한참 얘기하는 수의계약 문제로 '''바로 점프해 버렸다.''' 즉 처음 제기한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번째 문제인 수의계약 특혜의혹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고 교육감은 아직 첫 번째 문제인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문답이 완전히 산으로 가 버린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